202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이제 아무나 못 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건 강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동안 많은 기업과 기관은 회원가입,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는 영구적으로 식별 가능한 민감정보로서 위험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처리 기준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
- 동의서 제출 시에도 단순한 동의로는 부족하며, 정당한 목적과 최소 수집 원칙을 충족해야 함
- 암호화 및 접근권한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 필수화
- 처리 목적 종료 시 즉시 파기 및 파기 기록 보관 의무 부여
기업과 기관의 대응 전략
이제 기업은 주민등록번호를 최대한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인증 시에는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디지털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며, 암호화 및 접근 권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는 웹사이트나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의서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진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개인을 가장 강력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2025년 개정안을 통해 기업은 책임을 다하고, 개인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정보 해외 이전 요건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